[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 위반의 법적 효과 검토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 위반의 법적 효과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29-0001.gif)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 위반의 법적 효과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29-0002.gif)
분야
hwpⅡ. 단체협약의 기본적 내용
Ⅲ. 단체협약 위반의 법적 효과
1.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 전체에 대한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위반한 규범적 부분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규범적 부분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생긴 경우 등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재판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 강제집행,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