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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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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민법]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의 본질
    2. 법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3. 법인의 행위능력

    (1) 법인본질론과 행위능력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의제설은 법인의 목적으로 열거되는 행위에 엄격하게 한정하여 그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사회적 작용을 역설하여 적당한 범위로 확장하게 된다.

    1) 법인의제설의 입장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自然人만이 본래의 법주체이고, 법인은 단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결과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만, 行爲能力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법인의 행위란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고, 법인이 현실적으로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것은 외부의 「代理人」의 행위에 의하여 하는 것이라 한다. 요컨대 법인이 대표기관의 행위를 통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것은 本人과 代理人의 관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한다.

    2) 법인실재설의 입장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도 단체의사 내지 조직적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의사에 의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행위는 있다고 주장하고, 법인의 기관의 일정한 행위가 곧 法人의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설의 입장에서도, 관념상의 존재인 법인이 현실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정한 자연인의 현실적 행위에 의하여야 하며, 대표기관(理事 등)이 그러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 - 민법 총칙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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