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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무역정책의 의의 및 목표 ★
1 . 자유무역론
◉ 우선 들어가기전에...
◉ 보호 vs 자유무역
논쟁 및 배경
․ 자유무역과 효율성(efficiency case for free trade)
․ 자유무역의 추가적 이득
․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옹호론(political argument for free trade)
2 .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가후생론
․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내시장실패론
․ 국내시장실패론의 신빙성
3 .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선거경쟁
․집단적 행동
4 . 국제협상과 무역정책
․국제협상의 정의 및 의의
* 무역자유화
* 우루과이 라운드 (UR)
11 - 1 . 적극적 무역정책에 대한 정교한 주장
11 - 2 . 무역정책에 대한 논쟁
★ 무역정책의 논쟁과 관련된 최근 이슈 ★
⇒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이란 국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별적 경영, 즉 무역업자가 영위하는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책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수출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수출을 개별적 경영에 일임하여 자유방임하면, 예컨대 국내에 불가결한 식량 또는 생산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한 수입의 격증을 억제하지 않으면 외화자금의 유출이 심하여 국민경제 전반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간섭정책으로서는 상품의 성격과 사태의 완급에 응하여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역정책은 반드시 무역 그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사상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의 확대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국민경제는 봉건적으로 존립할 수 없으며 해외와 경제적 교섭을 맺으면서 발전한다. 즉 국민경제는 무역을 통하겨 경제의 순환을 국외에까지 확대하고 이것에 의해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외국무역승수의 이론(foreign trade multiplier theory)이다. 이와 같이 무역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국가경제정책의 대상으로서 오래전부터 중요시되어 왔다. 특히 무역은 그 활동의 일부를 국외에 가지고 있고 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의지만으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특히 주도하게 고려되어 왔다.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의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여 논의되어 왔다
★ 무역정책의 의의 및 목표 ★
1) 무역정책(trade policy)의 의의
- 정부가 특정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대외경제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적 조치
- 협의의 무역정책은 대외경제거래를 상품의 수출입에만 국한
2) 무역정책의 목표
- 완전고용(full employment),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경제성장의 촉진, 소득분배의 개선, 특정산업의 보호,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개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 대내적 균형 : 완전고용과 물가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