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이사의 책임,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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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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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이사의 책임,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조)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 유지청구권(402조)
2. 대표 소송

본문내용

1)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
2) 불법행위요건을 구비한 경우

둘 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하지만 이사의 광범위한 권한과 중요한 지위로 볼 때
민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상법상의 책임 역시 부담

1. 회사에 대한 책임

1.1 손해배상책임

1.1.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99조 1항)

1.1.2 책임요건 및 법적 성질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의의]
상법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법이나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2) 과실책임설
(3) 과실추정설

(2)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의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1.1.3 책임을 부담할 이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는 법령·정관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이사 자신
책임질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책임
감사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감사와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회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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