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상의 인권침해인 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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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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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상의 인권침해인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률 및 해설

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조항

2)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률해설

3)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4) 법규 해설

5) 비방할 목적

6) 공연성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8)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9) 사례를 통한 법률이해

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기사 및 사례

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기사

2) 사이버명예훼손 관련사례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외설, 음란물의 전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훼손하는 많은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이중 익명의 네티즌에 의해 올려진 각종 유언비어와 모욕성 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라도 법에 호소하기에는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제2, 제3의 범죄예방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적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이버명예훼손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 또 다른 범죄예방을 위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및 관련법률, 사례등을 보기로 하겠다.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란 ꡐ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ꡐ명예에 관한 죄ꡑ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1)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사결과나 판결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 의한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진다. 즉, 단순한 텍스트에 의한 경우는 물론, 컴퓨터로 변조한 화상을 이용하거나, 음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2차적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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