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II. 허위광고의 정의와 그 처벌사례
1. 허위광고에 대한 법적 정의
2. 허위광고의 처벌 방법
3. 국내 허위광고와 처벌사례
4. 해외 허위광고와 처벌사례
III. 허위 광고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심리적 원인
IV. 허위광고의 폐해
1. 정부차원에서의 폐해
2. 기업차원에서의 폐해
V. 허위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1. 제도적 해결책
2. 의식적 해결책
Vl. 결론: 연구 의의 및 한계 그리고 Wa조의 새로운 정의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광고는 현대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올바르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특성과 장, 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 구매 의사결정시 회사의 광고에 일차적 방법으로 소비자는 광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에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하여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회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속에서 자신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허위 광고의 유혹에 빠지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분명 지나친 허위광고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인바,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또한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광고를 넘어선 허위광고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나타낼 수 있는 허위성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허위광고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책 제시’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판례집을 통해 과거에 허위사실을 광고하여 처벌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 국내, 국외에 관한 것을 조사한다. 국내와 국외의 사건을 비교하여 허위광고의 정의를 내리고, 수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 또한 이런 허위광고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찾을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알아볼 것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세울 것이다. 이 연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범람하는 광고 속에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광고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현대 한국 광고의 현실을 평가하여서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모든 분야에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풍조를 일으키게 함을 대목표로 세우고 있다.
2) 김현자, 스킨 다음에 로션, 당신도 속았죠? 꼭 필요한 화장품, 4개뿐이었다니, 오마이뉴스, 2009.05.19
3) 김현진, [ECONOMY] 뭐, 화장품 바를수록 늙어?, 주간동아, 2009.05.27
4) 문정태, 의약품 퇴출, 울고웃는 제약사①운명 바꾼 `2주`, 이데일리, 2009.04.14
5) 문정태, 의약품 퇴출, 울고웃는 제약사②`부실 복제 골라내기`, 이데일리, 2009.04.15
6) 문정태, 의약품 퇴출, 울고웃는 제약사③`음료수에 구겨진 체면`, 이데일리, 2009.04.16
7) 문정태, 의약품 퇴출, 울고웃는 제약사④`식약청도 울었다‘, 이데일리, 2009.04.17
8) 신정아, 전문홈쇼핑채널 광고의 기만성, 전문홈쇼핑채널 광고 규제, 2005
9) 편석환, TV 영상광고에 나타난 브랜드아파트 이미지 광고 분석과정과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1, 大韓經, 營學會誌 제19권 제3호(통권 56호), 200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