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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현 황
평 가
개선방안
Ⅱ.주 세
현 황
평 가
개선방안
Ⅲ.출 처
현황
정의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및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
세율체계
과세문서의 종류에 따른 차등 비례세 혹은 단순 정액세.
세율체계의 특징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규정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효율성 측면
현재 대출시에 인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들이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음.
현금으로 인지세를 낼 수 있도록 개정 되었으나, 소비자들의 부주의로 인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중 과세의 문제.
형평성 측면
차등 비례세는 과세공평의 문제가 완화되나 그 외 문서에 대해서는 단순 정액세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금액과 상관없이 부과되어 과세불공평의 문제가 발생.
인터넷 활용가능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 발생.
인지세는 소득이 많고 적음의 여부를 떠나 돈을 많이 빌릴 수록 많이 내는 구조로 조세원칙에 어긋남.
인지세를 잘 못 납부한 경우 수입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낸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지 않음.
매일경제 http://mk.c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곽태원, 우리나라 주세 정책의 개편방향, 계간 '세무사', 2004년 여름호, 2004
서현수, 한국주류정책의 평가와 혁신전략, 경영과 회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