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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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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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습4A)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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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대체복무제 도입논란0k

현재의 병역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

대체복무제와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와 의견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국내외 실태와 문제점 및 찬반의견 고찰(사례와 판례)

[법학개론]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현대사회와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현재의 처리 방식과 그 근거에 대 한 비판

6 결론

-별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판례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 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ꡐ대체복무제도ꡑ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민간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ꡐ국방의 의무ꡑ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ꡐ양심의 자유ꡑ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ꡐ국방의 의무ꡑ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 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6.15 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ꡐ항명죄ꡑ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ꡐ병역기피죄ꡑ가 적용되어 병역법 87,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문민정부시절인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을 선고받거나, 35세까지 징집가능연령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2-3차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렇게 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며 법적, 사회적 처벌 또한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복역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참고문헌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2001
http://www.corights.net/
http://www.issuetoday.com/
http://www.withoutwar.org/peacelove
http://chunma.yu.ac.kr

#양심적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