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개요 - 민법 총칙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개요 - 민법 총칙-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426-0001.gif)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개요 - 민법 총칙-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426-0002.gif)
분야
hwp2. 목적의 가능성
3. 목적의 적법성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法律行爲의 目的은 强行法規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의 판별
①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제103조)
② 가족관계질서의 維持에 관한 규정
③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
④ 제3자, 나아가서 사회일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관한 규정
⑤ 거래안전에 관한 규정
⑥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 참고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한 團束규정인가 아니면 법률행위의 효력까지도 부인하는 효력규정인가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재를 받음에 그치고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 또한 외형상 강행법규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하고 있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脫法行爲라고 하며 이러한 탈법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