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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외교]남북한 교류와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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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통일, 외교]남북한 교류와 우리의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북한 물적 인적 교류의 의미
    Ⅱ. 1998년 이후부터 현 참여 정부까지의 현황
    1. 물적․인적 교류 현황과 의미
    1-1. 인적 교류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1-2. 물적 교류의 현황과 문제성
    2. 현 시점에서의 한계 및 종합 대책
    -통일을 향한 기능주의의 한계성 및 신 기능주의의 필요성 -
    Ⅲ. 신 기능주의 관점의 필요성-통일 특구 지정 문제
    Ⅳ. 결론을 대신해서-앞으로의 통일 과제
    본문내용
    Ⅱ. 1998년 이후부터 현 참여 정부까지의 현황

    1. 물적․인적 교류 현황과 의미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7 선언 이후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적 뒤받침이(「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 8. 1) 채택되면서 교류협력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 4월 30일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율적인 기업 및 단체들의 교류가 보장되면서 이전까지의 교류협력에 비해 급진적인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사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발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현재까지 표출된 경협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한다.

    1-1인적 교류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근식, “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신 정부의 대북 정책”,『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Vol, 62, 2003

    ․김동수, “평화번영정책”, 『2003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원, p99

    ․김연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협력시대의 통일론』, 홍사단 출판부, 2000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아카데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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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우, “유럽 통합의 본질과 국제질서변화 전망”, 충북대 신문사 학술 포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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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집”, 통일부, 2000

    ․“2000 통일백서”, 통일 교육원

    ․“2003 통일백서”, 통일 교육원

    ․통일부, http://www.unikorea. go.kr/kr/load/A14/A14313.htm , 2003. 11.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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