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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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Ⅲ. 법외노조의 유형 분류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Ⅴ. 마치며
1. 비자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헌법상의 민․형사 면책도 받을 수 없다고 본다.
(2)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와 자주성마저 결한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①자주성을 갖춘 경우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고 소극적 요건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헌법상 근로자단체에 보장한 단체협약체결 능력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②자주성을 결한 경우
소극적 요건 중 복리사업만을 행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고 자주성까지 상실한 노조는 노조법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2. 비민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 비민주적 조합의 성립이유 및 보호의 필요성
노조법상의 복수노조 유예조치로 인하여 비민주적 노조는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위헌성 있는 복수노조 유예규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이여서 비민주노조의 보호필요성이 있다.
(2) 학설
①법내노조설 (노조법상 노조설)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