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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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세부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439-0002.gif)
![[노동법]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세부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439-0003.gif)
분야
hwp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Ⅲ. 법외노조의 유형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Ⅴ. 마치며
1.비자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에 있어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민․형사면책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에까지 민․형사면책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와 자주성마저 결한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1)자주성을 갖춘 경우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고 소극적 요건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헌법상 근로자단체에 보장한 단체협약체결능력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이다.
2)자주성을 결한 경우
소극적 요건중 노조의 본질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2조제4호 단서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고 자주성까지 상실한 노조는 노조법상의 보호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