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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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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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바이오 제약 산업
① 산업의 특성
②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과정과 정부투자
③ 정부투자의 한계와 대책
④ 인력확충 방안
2. 반도체 산업 - 비메모리분야
① 반도체 산업
②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
③ 앞으로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3. 재생가능 에너지
① 산업의 특성
②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
③ 구체적 사례
④ 한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노력
⑤ 재원조달방안
4.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재원확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 유수의 에너지전망 전문기관들은 화석연료의 가채매장량을 석유 41년, 천연가스 67년, 석탄 192년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원유생산량이 조만간에 정점(Peak Oil)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석유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석유매장량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나 기관의 경우 2010년 전후, 석유생산량이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Hubbert 2008년, Campbell 2010년, 독일연방은행 2014년경). 반면, 낙관적인 평가의 경우, 석유생산 정점이 203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중립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IEA 2020년경, USDOE 2030년).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것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면서 고용과 복지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고용을 통한 복지의 확대”라는 생산적 복지의 형태가 필요하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의 시대에,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에너지 대안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통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한편, 재생가능 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서(1997)에 따르면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이점이 있다. 첫째, 기술들이 노동집약적이라서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의 기술에 비해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 둘째, 기술들이 일차적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지역에서 유통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단지 에너지 분야만 빠른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제약 산업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중세 시대의 죽음의 병이라고 불렸던 흑사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AIDS, 백혈병 등의 난치병이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 산업은 이러한 병마들을 제압하기 위해 수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신약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역시 빠른 변화를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영역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의 선진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를 분류해보고, 특히 비메모리 분야의 기술동향과 이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사업전개 방향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메모리는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256메가D램 등 메모리 분야에서 최첨단 제품의 개발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반면에 그 외 비메모리분야 경우는 세계시장의 수 퍼센트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반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이 시장의 진입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바이오 제약 산업

① 산업의 특성
바이오 제약 산업은 기초과학과 공공복지의 성격이 강하여 장기간의 투자와 함께 전략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다단계 복합 산업으로, 과학과 기술의 경계에 속하는 기초과학의 성격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강하다.
제약 산업은 국민의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에 대한 공공부문의 분담(정책 지원)도 중요하다. 엄격한 규제와 인허가 단계를 포함하며, 前임상 단계 이후 산업화 단계에서 전체 개발기간 및 비용의 대부분이 소요된다.

참고문헌

․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발달현황], 이상훈, 국토 통권250호(2002.8)

․ [바이오의약품의 동향과 기회], 바 l ㅇ세상(2009.2)

․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 R&D],이원희, 김재윤, 삼성연구소(1009.4)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환경·고용의 선순환], 윤순진, 노동사회. 제131호(2008.4)

․ [‘친환경 수소경제’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연료전지산업및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전], 부경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공학, 제15권 제2호(2006)

․ [(차세대성장동력 확충을 위한)반도체산업의 투자로드맵], 장석인, 산업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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