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토의 보고서(반대입장)
분야
hwpⅡ. 본론
새로운 지역주의의 출현과 민주정치 발전의 저해
국정 및 민간분야의 효율성 저하 야기
일관성 없는 정책
Ⅲ. 결론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공포하였고 8월 11일에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하지만 이는 같은 해 10월 21일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 역시 위헌 소송이 걸렸으나, 헌법 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했다. 인구 집중 현상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 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과연 신행정 복합도시가 독립적인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 결정된 졸속행정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2005년 3월 경기도와 미디어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과반 수 넘는 53.6%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찬성에 비해 두 배를 웃돌았다. 우리 조는 토의결과 전원 모두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고, 지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논의해볼 것이다.
Ⅱ. 본론
새로운 지역주의의 출현과 민주정치 발전의 저해
지역감정이나 지역의 이권을 정치, 특히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형상이 아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씨 이른바 3김은 각기 호남, 부산, 충청지역의 정치세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몇 차례의 선거를 치렀다. 그 이후 정권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호남세력과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미끼로 충청세를 규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선에 승리하였다.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도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주의의 가장 큰 병패는, 유권자의 선거를 통한 선택의 대상이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적 차이를 차별화함으로써 입후보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 간의 이권이 정책간의 차이점 보다 더 강하게 유권자의 선택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정책성향이 확실하게 유권자 사이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정책과 정책의 철학에 의해 투표하기 보다는 지역감정을 이용한 지역주의가 민주화 이후 한국선거 행태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난 몇 번의 대선과 총선에서 본 바와 같이, 물론 자 지역의 이익은 투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그러나 계속적인 지역중심의 투표행태는 정치권이 만드는 정책과 그 정책을 만드는 배경에 있는 정당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책성향을 수립하고, 그러한 정책성향을 유권자에게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원만한 대의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장해요건이 될 것이다.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축소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