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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통상외교와 국회의 역할(한-칠레 FTA와 한미 FTA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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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비교정치] 통상외교와 국회의 역할(한-칠레 FTA와 한미 FTA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한국 FTA 진행상황과 문제점

    본론

    Ⅰ. 의회 역할의 중요성

    Ⅱ. 한미 FTA와 한칠레FTA에서의 국회의역할

    Ⅲ. 통상정책에 있어 국회의 역할의 제도적한계

    결론 – 대안
    본문내용
    FTA 추진현황

    1999년 12월 칠레와 첫 FTA 협상을 시작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추진해옴
    FTA체결완료 :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ASEAN(07. 6월 상품협정 발효) 15개국
    FTA 협상타결 : 미국(07.4월)
    FTA 협상진행 :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GCC 등 46개국
    전 세계의 주요 지역, 경제권, 국가들과 협정


    FTA에 대한 국내정치적 상황

    FTA 협상에 대한 국내 정치가 순조롭지 못함
    한-칠레 FTA : 2년여의 협상기간, 1년 4개월의 비준 과정
    → 심각한 사회적 비용 소모
    한미 FTA : 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협상 내용(특히 소고기시장)
    과 재협상 문제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높음

    사회적 합의 부족

    FTA의 당위성,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국회의 기능 중요 : 의견수렴, 사회적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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