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폭력집회
3. 집회는 모두 폭력집회인가?
4. 폭력집회 규정에 대한 현 정부의 문제점
5. 폭력집회 는...
6. 집회 자유의 정당성
7. 폭력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8. 정부 대응의 문제점
9. 선진국의 사례 (영국)
10. 해결방안
11. 결론
과거의 폭력적인 시위와 다름
다양한 계층이 평화적인 시위형태로 모임
미흡하거나 편파적인 정책에 대응
새로운 시민문화 형태로 자리잡아나감
폭력집회의 발생
▶ 평화로운 집회가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발생
폭력집회는 집회의 일부분일 뿐이다
▷ 완전한 폭력집회는 거의 없음
현정부의 집회제재
▷ 집회와 시위의 무조건적인 제재
▷ 일부 몰지각한 시위대의 폭력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음
대부분의 집회는 평화적 시위 진행
(일부 민주노총의 시위를 제외)
미 쇠고기 파동 때 점차 촛불문화제로 발전
잘못된 정치 및 정책에 대한 환류가 즉각 발생한다는 점 → 고유한 정치 문화 탄생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한 광장민주주의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