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금전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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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금전채권의 특칙
(1) 금전채권의 본질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금액채권을 말한다.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두는 금전채권(금액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이라는 것이 없고 따라서 이행불능의 상태가 생기는 일도 없다. 다만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이다. 그리고 금액채권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