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법적 효과 검토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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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법적 효과 검토 - 채권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204-0002.gif)
![[민법]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법적 효과 검토 - 채권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204-0003.gif)
분야
hwp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효과의 귀속주체
1) 원 칙
대위권의 목적인 권리는 채무자의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하며,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거나 환매나 등기를 받지 못한다.
2) 채권자의 예외적인 직접 수령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판 80.7.8. 79다1928 甲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乙을 代位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甲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채권자의 권리실현방법
1) 원 칙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