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행정법의 일반원칙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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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
- 필요성의 원칙
- 신례보호원칙의 한계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이것은 선행조치 신뢰 보호가치 후생조치 인과관계 성립과 같은 과정이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는 개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비판하는 신의칙설, 신의칙설을 인정하되, 법적안정도 중시하는 법적 안정성설이 있다. 신뢰보호의원칙의 요건으로는 상대방의 기대와 신뢰를 기대하게 하는 행정기관의 행태가 있어야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다. 다음으로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한 관계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신뢰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되며, 후생조치로써 신뢰에 의한 처리, 행정청의 명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존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등이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한이 있다. 또한 공법상의 확약. 실권 계획변경,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있다. 신뢰보호원칙의 한계가 있다. 첫째, 어떤 행정청이 4가지 조건으로 허가를 승인했는데 그 조건중 하나가 법률상 위배된다면, 실정법상으로 허가를 해주면 안되는 문제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법률적합성원칙과 우열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행정청과 사인사이의 우열문제중, 이익이 되는쪽을 결정하는 이익교량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