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 문제
![[민법]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 문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399-0001.gif)
![[민법]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 문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399-0002.gif)
![[민법]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 문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399-0003.gif)
분야
hwp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3. 물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5. 조건부․기한부 채권
6. 채권의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의 당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사해행위 후에 그 채권이 양도되어도, 양수채권자는 취소권을 잃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