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결정자의 동기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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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Ⅰ. 서론
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의의
1. 정책결정자의 개념
2.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관계
3. 정책결정자의 동기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Ⅲ. 정책결정자의 동기에 따른 정책결정이론의 분류
1. 정치적 가치ㆍ개인의 가치를 중시한 이론 – 공공선택론
2. 조직의 가치를 중시한 이론 – 관료정치모형
3. 정책의 가치를 중시한 이론 – 합리모형(rational model)
4. 이념적 가치를 중시한 이론 - 정책옹호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Ⅳ. 결론
그리고 앤더슨(Anderson)은 정책결정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치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즉 정치적 가치, 조직의 가치, 개인의 가치, 정책의 가치, 이념적 가치 등이다.
① 정치적 가치 : 정책결정자는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특정 정당이나 고객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질 때, 정책은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② 조직의 가치 : 정책결정자(그 중에서도 특히 관료)들은 조직의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행정 부처와 같은 조직은 조직 차원에서 결정된 가치들을 구성원들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제재의 수단을 이용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결정은 이 경우 조직의 생존이나 영향력의 유지 및 확대, 그리고 사업의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③ 개인의 가치 :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평판 등도 역시 정책결정의 기준이 된다. 뇌물을 염두에 두거나 권한을 확장시키기 위한 인•허가나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가치 : 정책결정자들은 공익 또는 어느 정책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정책의 가치에 의해 정책대안을 평가하기도 한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정인에게 특히 요구되는 가치준거는 이러한 정책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도입 시 자신의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혁 지향적인 경제관료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진 정책결정자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