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II. 본론
‣ 한-칠레 FTA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한-칠레 FTA 협상 과정
3. 한-칠레 FTA 예상 (발효 전)
4. 한-칠레 FTA 지난 5년의 결과
‣ 한-칠레 FTA 성공요인
1. 성공요인1: 값 싼 원자재로 인한 이득
2. 성공요인2: 우려했던 농산물 시장
3. 성공요인3: 고부부가가치 산업의 상대적 우위
III. 결론
1. 향후 과제
2. 끝내는 말
작년 2008년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협상 과정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시에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협상 진행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만큼 다사다난한 1년이었다. FTA는 한 나라의 중요한 협정인데, 요즘 Globalization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WTO 이외의 소규모도 FTA 협정을 많이 맺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에서 FTA는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정책 혹은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 2004년 FTA를 맺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한-칠레 FTA는 경제통합의 물결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으려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국제무대에서 시장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칠레와의 FTA가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경제통합체를 구성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학습효과의 목표가 있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한 우려와는 반대로 한-칠레 FTA 는 성공적이었다. 본 조는 한-칠레 FTA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FTA의 정의 및 장점을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