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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 정당과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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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 - 정당과 이익집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目 次 ====

    I. 序 論․․․․․․․․․․․․․․․․․․․1
    Ⅱ. 政黨과 利益集團의 槪念․․․․․․․․․․․2
    1.政黨․․․․․․․․․․․․․․․․․․․․2
    2.利益集團․․․․․․․․․․․․․․․․․․2
    Ⅲ. 政黨과 利益集團의 特性․․․․․․․․․․․3
    1. 政黨과 利益集團의 特性 ․․․․․․․․․․3
    (1)政黨 ․․․․․․․․․․․․․․․․․․3
    (2)利益集團 ․․․․․․․․․․․․․․․․4
    2. 우리나라의 政黨과 利益集團 ․․․․․․․․5
    Ⅳ. 政黨과 利益集團의 差異點․․․․․․․․․․6
    Ⅴ. 結 論․․․․․․․․․․․․․․․․․․․6
    ※參考文獻․․․․․․․․․․․․․․․․․․6

    본문내용
    I. 序 論
    오늘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民主主義 國家의 정치과정에 있어서는 政黨의 役割은 地帶하고 規則과 節次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면서 政黨을 통한 정치분석의 重要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特定 多數의 이익을 위하여 생겨난 利益集團의 로비스트(lobbyist)로 壓力團體의 이익을 위하여 議會에서 立法의 促進과 沮止를,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치게 하는 院外 活動者도 있다. 政黨과 利益集團은 서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로 共生共存하며 政治的 過程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組織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政權을 획득함이 목적인 政黨과 집단의 利益을 확보하고 관철시키려는 利益集團에는 여러가지 差異가 있다. 이러한 政黨과 利益集團의 差異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政黨과 利益集團의 槪念을 살펴본 다음 本論에서는 政黨과 利益集團의 特性 및 우리나라의 正當과 利益集團에 대하여 알아 본 다음 이를 토대로 正當과 利益集團을 差異點을 간략하게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II. 政黨과 利益集團의 槪念
    1. 政 黨
    政黨을 버크(E. Burke)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이념에 의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國民的 利益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로서 民主主義 制度의 존재를 전제하여 自主的, 繼續的 政治集團이고 政治的 理想 實現이라고 하였다.
    싸르토리(G. Sartori)는 政黨과 派閥의 차이를 目的에 있어서 政黨이 ‘全體의 利益’을, 派閥은 ‘私的 利益’을 우선시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능(행위), 구성(행위자), 목적과 성격을 제시하여 政黨이란, 國民社會의 정치통합의 실직적인 組織 媒介體로서(기능) 동일한 定見을 가진 사람들이(構成: 國民의 部分) 政治過程의 統制 특히 정권의 獲得․維持를 통하여 그 政見을 실현시키는(目的: 政權獲得, 政見實現) 自主的․繼續的 조직단체(性格)이라고 정의하였다.
    웨버(M. Weber)와 뒤베르제(M. Duverger)는 정당발전사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웨버(M. Weber)는 政黨의 目的과 組織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世界觀政黨과 官職追究政黨, 名望家政黨과 近代政策政黨으로 분류하였다. 世界觀政黨은 사회를 파악하는 世界觀에 입각한 政綱․政策을 실현하려는 政黨을 말하며, 官職追究政黨은 선거를 통해서 정당원을 관직에 충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政黨을 말한다. 世界觀政黨의 예는 이탈리아 공산당과 독일의 중앙당, 官職追究政黨은 미국의 정당과 영국 보수당의 창당 초기 조직을 들 수 있다. 名望家政黨은 보수적인 전통사회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名士나 엘리트로 구성된 ‘公薦政黨’ 또는 ‘철새政黨’을 말하며, 정책정당은 주기적인 선거를 겨냥해 政策과 政見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근대적 정당을 가리킨다. 영국의 참정권 이전의 名士政黨들이 名望家正當이고, 현대의 대부분의 政黨은 政策政黨이다.
    뒤베르제는 정당의 발생양태, 당원구성, 그리고 정당의 가입과정에 따라 院內政黨과 院外政黨, 幹部政黨과 大衆正當, 그리고 直接政黨과 間接政黨으로 분류하였다. 대중정당과 院外政黨, 直接政黨이 결합되며 幹部政黨과 院內政黨, 間接政黨이 상호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幹部政黨과 大衆政黨을 도표< 표1-1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1 > 幹部政黨과 大衆政黨

    구 분
    간 부 정 당
    대 중 정 당
    출발점
    원내 유한계급(명사)
    원외 사회주의 세력
    목표
    의석의 확보(철새정당)
    정견․정강의 실현(정책정장)
    이데올로기
    낮은 수준(온건․미약)
    높은 수준(급진․뚜렷)
    조직
    조직산만, 기율 문란
    (원내 caucus 중심)
    중앙집권적, 기율엄격
    (branch 중심의 당관료제)
    당원
    비교적 소수
    (당원자격 직접취득)
    비교적 다수
    (당원자격 노조 거쳐 취득)

    전통적으로 정당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트리펠(H. Triepe)의 정당과 국가와의 관계변화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에 따르면 현대정당은 敵對의 段階(프랑스 혁명기)와 無視의段階(불가피한 악으로서 정당), 法律上 承認․合法化의 段階(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정당)와 憲法的 融合段階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2. 利益集團
    利益集團은 집단구성원간의 공동적 태도에 입각한 특정 사회세력으로 구성되며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表明하거나 壓力을 가하여 利益共同體 또는 社會構成員 전체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非營利的 結社體이다.
    利益集團은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사회의 이익이 다원화 도고 정당의 과두제화 및 의회기능의 축소라는 대표원리의 변질 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출현했다. 조직을 통해 각자의 권익을 주장, 관철시키려는 사회구성원들의 움직임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더욱 활발해진다.

    참고문헌
    - 김명기, 「정치학개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2.
    - 김명기, 「정치학개론」, HiTEL 보충학습, 1996.5.15.
    - 박영희외 9인, 「조직과 민주주의」,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9.4.
    - 박현모,「현대정치학」, 서울: 법문사, 1995.2.
    #법# 법학# 헌법# 정당# 이익#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