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교행정론 -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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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官僚制模型의 重要性
Ⅲ. 硏究集點으로서의 官僚制
Ⅳ. 結論
※ 參考文獻
官僚制(Bureaucracy)란 극히 다양적인 개념이어서 한 마디로 개념규정을 하기는 곤란하며 메리암(C. Merriam)은 이를 不確定槪念( term of ambiguous meaning)이라고 한다.
官僚制는 論者에 따라 合理的 管理의 이상적인 道具로 이해되기도 하며 한편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해치는 權力的 · 獨善的 意味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官僚制를 현대의 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는 官僚制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가치판단을 捨象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라고 하겠다.
官僚制라는 용어는 학문상 베버(Max. Weber)와 깊은 관심을 맺고 있는 데 그의 官僚制에 관한 저술과 연구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한 계속적인 연구를 촉진시켰다.
또한 官僚制는 비단 行政官僚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군대나 민간회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규모조직을 다 함께 지칭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대규모조직의 구조 내지 기능상의 諸特徵을 가리켜 막스 베버 이래 학계의 慣例는 官僚制的이라 칭한다.
Ⅱ. 官僚制模型의 重要性
官僚制는 행정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比較行政論은 「比較官僚制論」(comparative bureaucracies)으로서 인식해도 무방할 것이다. 비교행정론의 지배적 경향이라 할 수 있는 中範圍理論은 관료제모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왈도(dweght Waldo)는 官僚制模型이「역사와 여러 문화를 포용하고 여러 중요한 사회적 변수와 관료제를 관련짓게 하는 하나의 큰 롤에 기초를 두면서도 관료제의 주요한 構造的·機能的 特徵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모형이 비교행정의 유용하고 고무적인 모형이라고 보고 있다.
官僚制模型은 構造에 중점을 두는 이론 모형이다. 물론 아몬드와 같이 기능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體制가 다르면 실질적으로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는 동일한 구조라 하더라도 그 機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構造的 接近方法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官僚制와 같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구조에 중점을 두고 그 구조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구조를 연구하는 것처럼 충분한 유용성이 있을 수 있다. 아몬드의 機能的 範圍에 따른다면 관료제는 법규적용기능을 수행하지만 관료제는 법규적용 이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新生國의 官僚制는 法規適用機能을 포함한 산출기능 뿐만 아니라 政治的 社會化, 利益表明, 利益聚合 등 투입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가체제에서는 기능적 접근 방법이든, 구조적 접근방법이든 그 적용에 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構造와 機能間에 高度의 相關關係가 이루어지고 있는 西歐自由民主體制와는 달리 신생국에 있어서는 특정 기능에 초점을 두고 비교연구를 하기란 매우 힘든 작업일 수밖에 없다. 헤디는 다양한 행정체제에 관한 엄청난 量의 자료에 압도 당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경계선을 초월하는 包括的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와 같은 개념도식이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어떠한 국가체제도 그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관료제라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관료제는 그 구조적 특징으로서 階層制·分化 내지 專門化 그리고 자격 혹은 능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지으면서 관료제의 비교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① 官僚制는 構成·階層制 編制· 專門化의 類型· 行態的 傾向 등을 반영하는 관료제의 대내적 운영의 지배적 특징
2. 유종해편역, 비교행정론,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72)
3. F. Riggs, 구자용 역, 비교행정, (서울 ; 경문사, 1987)
4. 김홍기, 관료제론, (서울 ; 백산출판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