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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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률상 이익
Ⅲ. 원고적격의 확대
Ⅳ. 관련문제
1.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
1) 의의
: 취소소송의 원고저격을 가지는 것은 다해 처분등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당해 처분등의 취소변경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가진다. 반대로 당해 처분등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관계없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례
: 당해 처분등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등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라면 누구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2.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인가처분의 취소청구
1)인가의 의의
: 타인의 일정한 법률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처분. --보충행 위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