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생활과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계측,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보장,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정책 및 저소득층(저소득계층) 관련 정책 분석-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70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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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생활
Ⅲ.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계측
Ⅳ.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보장
Ⅴ.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정책
Ⅵ. 저소득층(저소득계층) 관련 정책
1. 선진국의 구빈 정책
2. 우리나라의 구빈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빈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사회문제로 빈곤문제 해결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의무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은 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로 구분하고,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기초생계 보장을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활기반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부조사업은 생존문제와 직결된 절대적 빈곤인구를 그 정책대상으로 한다. 절대적 빈곤인구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다. 따라서 생활보호사업이 모든 국민의 기초생계보장이라고 하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가소득으로는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가 충족되도록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보제도에서는 기초생계를 보장받아야 하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전국 동일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 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생활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가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시민이다. 생보자 선정 재산기준은 거택보호는 가구당 2,800만원, 자활보호 2,900만원이다. 서울시의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을 고려할 때, 빈민촌의 아무리 작은 불량주택도 그 가격이 이 기준을 훨씬 넘는다.
* 권순원 외(199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사은순(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목 외(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이중희(1985), 도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단국대학교
* 임창호 외(1989),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현외성(2003),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