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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대륙법계국가와 영미법계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Ⅲ.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Ⅳ. 법치행정의 원리와 문제점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
Ⅵ. 맺음말
※. 참고문헌
法治行政의 원리라 함은 국가작용중 행정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야 하며, 행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추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제 군주시대에서는 군주가 자의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자
유와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하여왔으나, 19세기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이 성숙
함에 따라 시민은 전제권력에 대항하였고, 그 결과 시민혁명이 승리함에 따
라 국민대표의 동참하에 성립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이 행사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발전 상황에 따라 다른
데, 일반적으로 볼 때 大陸法系國家(특히 독일)의 법률에 의한 지배와 英美
法系國家의 법의 지배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국가의
영향을 받았으나 오늘날은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고 있다. 이는 유럽 행정법
이 발전함에 따라 양 법계가 상호 접근 융합해 가고 있는 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
Ⅱ. 대륙법계국가와 영미법계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1. 대륙법계국가
근대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오토마이어(Otto Mayer)는 法律
의 支配』라는 제목하에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유보, 법률우위를 들고 있다. 이 원리의 이념적 기초는 자유주의적 정
치사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2. 김원주·이철주 공저,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2000.
3.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상), 서울 : 박영사, 1998.
4. 홍준형, 행정법 총론,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