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실버타운이란?
2. 실버타운의 등장배경
3. 실버타운의 유형
1) 입지특성에 따른 개발유형
2) 주거형태에 따른 개발유형
3) 사업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4. 실버타운 개발의 문제점
1) 건설개발부문
2) 실버타운 운영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6. 해외의 실버타운 현황
1) 개요
2) 일본
3) 미국
7. 실버타운의 운영 사례
1) 서울시니어스타워
2) 노블카운티
8.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정책적 개선방향
2) 민간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책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2년경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달해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고령자의 절대 수와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령자 주거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가 늘어나고 그 요구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빈민구제 차원에서 국가가 제공하던 최저수준의 노인주거 형태인 양로원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를 개발하여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둘째, 가족기능과 고령자 부양체계의 변화로 고령자의 지위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산업화가 진전된 근대사회에서 고령자는 생산수단을 뒷받침했던 일원으로서의 경로 대상도 못되고, 전통적 지식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인간문화재로서 귀중하게 취급되는 존재도 이미 아니다.
이로 인하여 세대 간의 상호부조 체제에도 변화가 왔고, 고령자의 부양을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집단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을 포함한 상호부조 체제로 해결해야 하는 단계까지 변화하였다.
이것은 현재 고령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여러 나라가 예외 없이 걸어온 과정이고, 우리나라 역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현재 고령 선진국에서의 노인의 생활은 옛날처럼 혈연가족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이나 의료 및 간병․보호 등의 사회적 부조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만의 주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현대사회에 들어와 인권존중 사상이 확산되면서 고령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그들의 욕구에 따르는 양질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주거시설의 주택개념에서 의료, 요양, 레저 등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버타운이 탄생하게 되었다.
넷째, 경제력을 갖춘 고령자 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함께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연금보험제도, 연금신탁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의 확대로 정년퇴직 후에도 고정 수입원을 갖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을 갖고 있는 고령자의 특성과 취향이 반영된 안락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게 되었다.
다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 관련 복지서비스는 전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한계인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넘는 질 높은 주거복지 수요는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이재섭: 1999, 30-33) 선택하려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영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
박진수, 부산대학교 2009
매경이코노미 김일출 한국의료산업연구소 소장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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