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보육이란?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
1) 1980년대
2) 1980~1991년
3) 1991~현재
3. 저출산과 보육정책
1) 저출산의 요인 및 문제점
2) 보육정책의 개념과 기능
3)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의 필요성
4. 해외의 보육정책
1) 스웨덴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2) 보육시설 이용률
3) 지역별 보육아동 현황
4) 특수보육시설 현황
5) 보육인력현황
6.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정부의 보육예산 부족
2)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보육시설유형 부족
3) 보육시설 서비스 및 보육환경 개선필요
4) 개인의 환경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시간 활성화 부족
7. 보육정책의 활성화방안
1)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2) 보육정책
3) 보육교사 인력양성 및 재교육
4)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합리화 측면
5) 지역 보육 사업의 정기적 평가
참고자료
• 1921: 기독교 민간단체인 태화사회관에서 탁아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설
• 1926: 적극적으로 탁아소를 설립하여 운영
• 1950: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수용하는 아동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전개
• 1961: 아동복리법이 재정․공포→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발전됨
• 1969: '미안가 탁아시설 임시조치 요령'을 공포하여 법인이 아니더라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이 시기에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
• 1970: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여성 노동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영육아 양육에 소홀
• 1977: 어린이집의 법인화를 장려하면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 요령'을 폐기→보육시설에 약간의 비용을 내고 다니도록 함
2) 1980~1991년
• 1980: 지역사회 탁아소가 자생적으로 발생
• 1982: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여러 유형의 보육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통합됨(교육부: 새마을 유아원의 지원체계 수립, 장학지도, 재정 지원, 교사 양성, 교재 및 교구 개발을 담당 / 내무부: 설치 운영 및 행정지도, 보건사회부는 영유아의 보건의료 지원을 관리)
• 1987: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직장 탁아제를 도입
• 1991: 보육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탁아'라는 용어 대신에 '보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3) 1991~현재
• 1995~1997: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계획 대비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은 부족,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 1998: 정부가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을 계획
• 2001년 말: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강화가 중요시됨
• 2002: 보육의 여러 가지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이세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교육인적자원부 2002
• 보건복지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2003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수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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