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성차별이란?
2. 성역할의 사회화
1) 성역할 사회화의 의의
2) 종래의”사회적 성”
3) 성역할 사회화의 이론
3. 여성차별의 이론적 배경
1) 보수주의적 관점
2) 자유주의적 관점
3)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 급진주의적 관점
5) 사회주의적 관점
4. 성차별적 모집의 판단기준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2)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5. 여성노동인구의 현황
1) 경제활동인구
2) 비경제활동인구
6. 여성노동자 고용불안 실태
1) 성차별
2) 모성권
3) 성희롱
4) 근로조건
7.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개선정책
1) 고용차별 시정활동 강화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2) 성희롱예방교육․점검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8. 직장 내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대책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 여성고용확대
3) 모성보호와 일과가정의 양립지원
9. 직장여성의 평등확보방안
1) 남녀평등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2) 여성고용확대방안
3)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과 제도의 개선
참고자료
법적으로는 ‘남녀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기회나 대우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으로 한 성만을 특별히 금지 혹은 배타시하는 것.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라고 남녀차별을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 영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로 정의된다.
다만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즉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는 차별이 아니다. 또한 성차별은 간접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에는 성희롱도 포함된다.
• 2005.03.07
• 노동부 여성고용팀 송희국 2008.01.23
• 78호 2009.3.27
• 이갑선, 慶尙大學校 1995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 이중열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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