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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외주정책] 외주제작정책의 의의, 외주제작정책의 핵심내용, 외주제작정책의 현황, 외주제작정책의 성과와 문제, 외주제작정책의 저작권문제, 독일의 외주제작정책 사례, 외주제작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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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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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산업의 성격

    Ⅲ. 외주제작정책의 의의

    Ⅳ. 외주제작정책의 핵심내용

    Ⅴ. 외주제작정책의 현황

    Ⅵ. 외주제작정책의 성과 및 문제
    1. 긍정적 평가
    2. 정책취지 대비 부진한 성과

    Ⅶ. 외주제작정책의 저작권문제

    Ⅷ. 독일의 외주제작정책 사례

    Ⅸ. 외주제작정책의 개선 방안
    1. 다매체 경쟁상황하의 지상파방송 정책의 수립
    2. 시장조성/육성자로서 정책 당국의 역할 강화
    3. 지상파와 독립제작사간의 공정거래강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융합의 파급효과는 광범위하다. 미디어 시장을 둘러싼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의 영역은 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범지구적 영역으로 확장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법칙에 적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Lipsey & Chrystal, 1995). 오늘날 이러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은 바로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수확하고자 하는 효율성의 법칙은 방송 기업의 운동 법칙을 변모시키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서비스에 입각하여 행위의 원칙을 마련해온 방송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포맷으로 상품을 변용하여 보다 넓은 시장과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사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시장의 확대와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규제 완화를 계기로 이같이 다각화된 방송 기업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다각화된 미디어 기업은 점차 더 강력한 초국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으며, 국경을 넘는 가치 창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익적 서비스 정신은 상실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력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Curran & Seaton, 1997).
    모디 등(Mody, Trebing, & Stein, 2002)은 미디어 시장의 개방과 규제 완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는 첫째, 매체 기업간 인수, 합병 및 다양한 결합을 통한 과점의 강화를 가져왔으며, 둘째, 생산비용과 관계없이 가격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한 비용의 절감, 수익이 최종 수용자에게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 번째 결과이며,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윤이 경쟁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매체 기업만의 부를 축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미디어가 직면하고 있는 시장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드머(Demers, 1999)는 이러한 현상을 자본주의의 역설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호(2001),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연구, 다매체다채널 시대 편성정책 연구
    * 박소라(2001),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pp.75-112
    *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99-1
    * 유의선(200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정의 위헌성 분석, MBC연구보고서
    * 윤미현(1999), 의무 외주제작비율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 목동포럼 발제문
    * 정동채(1999),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제작 실태 개선방안: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문광부 국정감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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