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마약관련,,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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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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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마약관련,,약물남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마약사건, 청소년 사이에서의 본드와 부탄가스의 흡입, 아편류인 텍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러미라 등)의 남용은 물론이고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야바, 엑스터시, LSD, PCP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흥업소 종사자뿐 아니라 '술 깨는 약' '잠 안 오는 약' '살빠지는 약' '피로회복제' 등으로 위장되어 회사원, 주부, 학생, 심지어 농촌에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YTN [사회] 2004.06.06 (일) 오전 5:51

[리포트]
병원장이 투약해 온 향정신성의 약품들 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병원을 개원한 52살 김모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자신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처방전을 낸 뒤 날부핀 등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해 오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또, 환자들의 처방전을 실제 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그동안 100여차례에 걸쳐 날부핀 등 향정신성의 약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습니다.

[인터뷰:천안지청 마약수사관]

"환자들에게 쓰는 것처럼 마약을 빼내 자신이 투약해 왔습니다."

일명 누바인으로 불리는 날부핀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필로폰 보다 2배정도 강한 환각효과 때문에 지난 2001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의사 김씨는 날부핀을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환자 만여명을 진료해 왔고, 특히 150여명의 환자 수술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까지 광주에서도 환자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하다 구속돼 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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