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혼인빙자간음죄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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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2.혼인빙자간음 사건의 예
3.이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4.혼인빙자 처벌 유무
5.나의생각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혼인이란
법률혼을 의미한다.
(3) 빙자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것. 장차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그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혼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가령 캄캄한 밤에 남편으로 가장하여 동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을 뜻한다. 부녀는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처녀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6) 형집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인빙자간음 사건의 예
지난해 11월 폭행·혼인빙자간음·사기 등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의 가수 주병선(36)에게 검찰은 지난달 3월28일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인정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김모(41)씨는 혼인빙자간음·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할 입장이어서 주병선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성에게 배반을 당해 지금도 폭행후유증과 주병선이 가져간 2억여원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김씨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주병선과 김씨의 첫 만남은 지난 2000년 4월경 지방의 한 도시에서 주점을 운영중인 김씨의 가게에 주병선이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외롭다며 김씨에게 가끔 전화를 해오던 주병선이 조화 한아름을 안고 찾아와 사랑을 고백했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렇게 만남을 시작하던 당시 김씨는 주병선에게 결혼 여부를 물었으나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으나 거제도에서 죽었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발전했다. 11월경에는 주병선이 혼자 사는 자신의 서울 집에 김씨를 초대했고 그날 이후 그녀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주병선의 살림을 도맡아하는 등 내조에 힘써왔다.
이러한 김씨에게 주병선은 “곧 새앨범 3장이 나온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 김씨는 그를 위해 앨범 제작비까지 지원하며 단란한 한 때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