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과 관련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법적 규제(법학)
![[법학] 성과 관련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법적 규제(법학)-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142-0001.gif)
![[법학] 성과 관련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법적 규제(법학)-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142-0002.gif)
분야
hwp2.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3. 몰카에 대한 처벌규정
4. 마치며
성폭력처벌법은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법 제14조의2).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99노2442판결:친고죄에 관한 규정은 공소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가 친고죄에 관해 규정한 동 법 제15조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친고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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