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문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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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성(性)의 구별
3. 외국 법원의 태도
4. 마치며
성전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들은 각종 신분증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결혼과 취업,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모 기사에 의하면 이러한 성전환자들은 국내에 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성전환을 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 및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절차를 감내하고 제2의 성(性)을 선택 한 자들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하리수씨의 연예계 활동을 계기로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다. 문제는 개인의 심리학적인 성의 선택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건전 할 것이며 또 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맞물린 전통적 가족관계의 특성, 법체계의 안정성 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지 하는 점 등이다. 이제 우리는 이번 부산지법 가정지원 결정을 시발점으로 반대의 성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성 변경에 대한 법률관계와 법질서 또,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전환자 성별 변경 등에 대한 법 이념 정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외국 법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성전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 법치국가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법의 목적 또한 법적 안정성 외 국민의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