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계약상의 배려의무(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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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계약상의 배려의무(법학)-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08-0003.gif)
분야
hwp2. 배려의무의 내용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건강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다. 배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과 관련하여 거래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무불이행 소송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을 어느 정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