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정책방향(노사관계)
![[노사관계]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정책방향(노사관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884-0001.gif)
![[노사관계]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정책방향(노사관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884-0002.gif)
![[노사관계]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정책방향(노사관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884-0003.gif)
![[노사관계]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정책방향(노사관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884-0004.gif)
분야
hwpⅡ.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 현황과 문제점
Ⅲ.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정책방안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노동관련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의 준수는 부당해고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화하는 구조를 차단시키고, 비정규직에 관한 법규의 시행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차단시켜줄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시간급)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규직인력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직종이나 업종에서조차, 비정규직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게 되어 무분별하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집중활용업종을 중심으로 행정감독과 지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법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고용계약서를 작성케 하는 등 고용계약을 공식화하도록 홍보하며,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에 파견노동형태나 중간착취에 대한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특수계약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들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