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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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장시간 근로의 현황과 원인
3. 실근로시간 단축방안
4. 주5일 근무의 여성 조건
◆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님 = 노동계에서는 장시간근로를 줄이기 위해선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우선 생산설비 자동화,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관행 개선 등이 한데 어울려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법제화를 통해 연간 2,447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생산성의 변화가 없는 한, 나머지 447시간을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그 부족분은 저임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채우거나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투자도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력의 공급이나 기존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갑자기 완전한 수준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생산시설의 자동화 투자 효과도 금방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간 2,447시간의 실질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총국민생산은 최대 22.35%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며 여기에다 줄어든 노동시간을 전부 임금으로 보전하면 급격한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