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본론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실제
1) 철도·도로연결사업
2) 금강산관광사업
3) 개성공단개발사업
2.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1) 남북한 차량과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 금강산관광지구법
3) 개성공업지구법
3.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남북경협의 한계
2) 3대 경협사업의 문제점
3) 남북경협 실패사례
4.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1) 국내적 측면의 과제
2) 국제 정치적 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Ⅰ서론
남북경협으로 칭하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단순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북한 현지에 남한이 투자하는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1988년부터 시작되어 남북한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남북한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물자교역은 넓은 의미로 남북교역 전체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거래를 말한다. 물자교역은 남북한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교역과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및 양방식이 혼합된 혼합교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역의 80%이상이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현재 간접교역방식을 택하고 있는 업체의 약 2/3가 직접교역방식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