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정부조달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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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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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정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정부조달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비관세장벽
Ⅱ 정부조달이란
Ⅲ 정부조달의 사례 – 중국
Ⅳ 중국의
Ⅴ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관세를 제외한 모든무역장벽

-1900년대 초나 1930년대에
있었던 보호주의가 주로 관세
장벽(Tariff Barriers)에
주로 의존
-오늘날에는 주로 비관세장벽
(Non Tariff Barriers)에
의존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량제한
2) 보조금(subsidies)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4) 반 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5) 세이프가드(Safeguard)
6) 수입절차상의 제한
7) 현지화 비율(local content)규정
8)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9) 정부조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특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
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

정부조달시장의 규모

OECD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크기는 GDP의 19.96%인 4.7조 달러
비OECD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크기는 GDP의 14.48%
8160억 달러로 추정
WTO는 정부조달의 시장크기
각 국가 GDP의 10~15% 정도
된다고 추정
정부조달 시장은 국제무역규모
의82.3%와 같은 규모를 가진
거대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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