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쉽]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낭비요소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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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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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인턴쉽]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낭비요소 해소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 서 론

- 본 론
Ⅰ. 예산 절감이란.
Ⅱ. 안성시청 예산 담당자의 시각으로 살펴본 예산 낭비요소.
ⅰ. 안성시청 예산 현황
ⅱ. 안성시청 예산 낭비 요소
Ⅲ. 예산 절감 방안
ⅰ. 일괄구매시스템이란
ⅱ. 구체적 적용방안
Ⅳ. 실효성
ⅰ. 도입 효과
ⅱ.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방안

- 결 론

본문내용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낭비요소 해소방안
󰠛 본 론

Ⅰ. 예산 절감이란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산 절감이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재투자해야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예산절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 절감의 기본원칙, 예산절감의 인정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예산 절감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기본원칙은 예산절감 방안을 도출할 때,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 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둘 째, 통상적ㆍ점증적 방법에 의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구조적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으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형태ㆍ제도적 변화와 원가ㆍ비용 마인드를 정착시켜야 함을 말한다. 셋째, 중앙 및 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지시ㆍ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자치단체, 자치자체 상호간 지속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하는 원칙이다. 끝으로 단순히, 예산절감 목표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사업을 연기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계획ㆍ추진ㆍ평가 등 모든 과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ㆍ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례와 제도ㆍ시스템 변화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원칙이다.

다음으로 예산절감은 예산의 집행과 편성과정에 따라, 그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는데 우선 예산집행상의 절감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첫 번째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이다.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조기해소 및 작고 알뜰한 정부구현을 위한 인력의 긴축운영을 통해 절감할 수 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경비로만 운영함으로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비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요구 단계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사업비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을 주거나,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예산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재무활동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이 아닌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법적ㆍ의무적인 경비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노력을 통해 이자분 등을 절감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수입확충을 통해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확대는 단순히 세입추계와 실제 세입액의 차액이 아니라, 징수율 제고 등 능동적ㆍ적극적 노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외의 사업량ㆍ성과 제고와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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