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회용품의 사용현황
3. 일회용품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역기능
4. 우리는 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가?
5. 왜 규제해야 하는가?
6. 일회용품 사용의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효과
7. 나아가야 할 방향
8. bibliography
일회용품의 정의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
일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이 아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제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653호 제 5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종의 일회용품을 규제
일회용품의 사용현황
1980년 대 중반부터
사용이 급속히 늘기 시작
현재 우리나라의 일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38만 톤,
쓰레기 처리비로 280억 원 부담
일회용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3분의 1이상을 차지
매일 1천 35톤(연간 38만 톤)의
일회용 쓰레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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