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상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분야
hwp2. 정부의 경제정책
3.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NBS 의 대응전략
한국경제는 지금 매우 어렵다. 잠시 뒤돌아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두번의 국제유가 파동 때 어려움을 겪었다. 또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위기 때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는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 금융부실로 시작한 지금의 경제 어려움은 중국, EU, 일본, 등 모든 선진국 경제가 동반 추락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경기 속에 진입하고 있다. 이론상으로 국제수지가 적자이면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 영향으로 순수출이 증가하여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어느 정도 침체가 완화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만의 경제 침체라면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을 통해 좀 더 수월하고 신속한 경기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세계적인 경제침체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타격을 받고 경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2008년 4/4분기 이후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가 한국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 감소, 내수 침체로 인해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공장의 평균가동률이나 재고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경제 불안감이 커지면서 건설업, 조선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등 경제 내의 부실 확산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 경제 연구보고서 中”
2009년 한국경제는 국제금융경제 위기의 여파로 산업전반에 걸쳐 전방위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을 필두로 금융 산업을 위시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 전 업종이 수출의 급격한 둔화와 함께 내수부진으로 축소재생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실물경제 위축 즉 산업생산 위축은, 우리가 외환위기 시 이미 경험했듯이, 2009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아주 어둡게 조명한다.
세계경제가 2010년 이후에야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1년~1년 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며 미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에야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980년, 199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2009년 대외여건이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열악하여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가계의 부채 부담 등으로 민간의 내수회복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특히 경기하강세가 가속되고, 고용부진이 심화되는 2009년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전망이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신규취업자의 고용시장 진입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2. 정부의 경제정책
정부는 한국판 신뉴딜 정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일명 녹색뉴딜로 불리는데 이것의 주요 내용은 4대 강 정비사업, 녹색성장 정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출시장 감소를 내수로 방어하기 위하여 ‘친환경’의 틀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해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녹색뉴딜은 ’친환경’ + 일자리’ =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은 ’녹색’과 ’뉴딜’의 합성어다.
녹색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전략을 의미하며, 뉴딜은 일자리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에 따라 두 개가 합친 녹색 뉴딜은 친환경적인 성장전략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