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연구(민법)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연구(민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439-0001.gif)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연구(민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439-0002.gif)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연구(민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439-0003.gif)
분야
hwp2. 출연의 원인관계
3. 제3자(수익자)에 대한 효력
4.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1) 요약자의 지위
1) 채권자로서의 청구권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해제권(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대판 70.2.24. 69다1410).
(2) 낙약자의 지위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항변은 요약자․낙약자 사이의 계약 자체에 기한 것에 한한다. 예컨대, 낙약자(채무자)는 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요약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제3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