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문제제기
III.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
IV. 이명박 정부의 북핵 문제의 입장과 대응 정책
V.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의 입장과 대응 정책
VI. 결론
2. 투발수단 개발과 핵실험
핵무기 투발 수단 :
항공기에 의한 투하, 대포, 미사일, ADM(핵 배낭, 핵 지뢰) 등이 있음.
-북의 경우 2005년 까지만 해도 기술적 제약으로 항공기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 최근 대포동2호로 인해 그 양상이 변화됨.
핵실험의 필요성 :
신형 핵무기 개발이나 개량, 탄두 운반체에 대한 적합성 평가, 개발 핵무기의 실제 폭발효과 평가, 안정성 점검, 저장 중 책무기의 신뢰도 평가 등을 위해 실시한다.
1980년대 이후 : 본격적인 원자로 건설과 핵무기 개발단계
1985년 ‘방사화학실험실’건설 ,1989년 가동 시작
1987~1993 제3차 7개년계획
현재 북학의 핵 관련기술인력은 6,000명을 넘어섰고 전문연구인력은 3,000명 정도인데 이중 고급인력이 2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2.북한 핵 의 위력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babo03101&id=2356851&keyword=%BA%CF%C7%D9%C0%A7%B7%C2
1. 이전 정부의 북핵 정책
-평화번영정책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전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해야 할 필요.
- 평화번영정책의 한계
평화 통일 의사가 없는 이상 물자지원은 무의미.
사설, “북(北) 입으로 도발하다 이젠 미사일로 한·미 공조 시험하나”, 조선일보, 2009. 02.24
안용현,"외교안보부서도 경제살리기 나서야-청와대, 구체적 방안 보고 제시",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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