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평화의무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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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평화의무의 내용
Ⅲ. 평화의무위반의 효과
Ⅳ. 마치며
1.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이에 대해서는 ①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하는 정당성 부정설(판례)과 ②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채무적불이행만이 문제가 될뿐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정당성 긍정설(다수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목적․수단등에 비추어서는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고있다(제37조 제1․2항). 따라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이러한 판단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책임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평화의무위반에 대한 노조의 책임
(1)형사책임
상기한 바와 같이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주체․목적․수단등에 위배되지 않는한 그 정당성은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