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노동법)
![[노동법]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602-0001.gif)
![[노동법]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602-0002.gif)
![[노동법]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노동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602-0003.gif)
분야
hwpⅡ. 평화조항 연구
Ⅲ. 평화의무 연구
Ⅳ. 평화의무와 평화조항의 구별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평화조항 연구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2.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 효과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평화조항의 위반은 쟁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