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라발전과 지역경제를 망치는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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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난해 정부가 주장한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비가 14조원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준설하는 모래를 팔아 대운하 사업비 중의 6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대운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14조원)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보다 더 많은 무려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렇다고 22조원도 전부가 아닙니다. 수질 개선 사업비가 추가되고 연계사업 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게 됩니다. 얼마전 4대강에 만들어지는 보에 소수력발전기를 설치하여 20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나면 뻥튀기 튀는 4대강 예산입니다. 3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예산이 부풀려지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계획과 조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실패할 망국적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비 30조원이 전부일까요?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신공항건설, 경인운하건설 등 지금까지 대형 국책 사업이 정부의 초기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없고,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초기 총 사업비는 8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5000억원이 불어난 1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더 심각합니다. 91년 5조8천4백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8조400억 원 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