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한국노동법의 현재와 미래 과제(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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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한국 노동법의 현 수준
3. 미래 한국노동법의 방향
근로자가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레져도 즐기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노동법의 꿈이다.
이런 현실에 있어 사생활이 일정한 리듬의 보장을 이점으로 하는 교대제도 선진국이 지향하는 5조 2교대는 아닐지라도 4조 2교대의 방향으로 재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안되면 3조 2교대부터 시도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이 버려지는 법(예컨대, 근로자파견법률)의 제정이나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쟁의행위의 정당범위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도 문제점이 많다.
그것은 쟁의행위시의 문제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령이나 비공인 쟁의행위로서 노동법규 몇조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에 있음을 겸허히 재고해야 할 때이다.
또한 노동법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전환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법의 특색에서 나타나는 점은 ① 개입정책, ② 노동기본권 억제, ③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④ 사용자의 자본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