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의 검토(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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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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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의 검토(상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2. 합작투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합작투자와 상법

본문내용

3. 합작투자와 상법

1) 계약법과 상법

합작투자회사도 국내법인이므로 상법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주간 계약은 물론, 정관도 상법, 특히 회사법상의 강행규정을 준수함이 원칙이다. 주주간계약에서는 종종 사업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의 조항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이 계약조항의 효력유무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casting vote 권한을 주는 등의 계약이 그것이다. 미국법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타면에서는 회사의 주주이므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회사법상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나, 우리 상법상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상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므로 정관에는 기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법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위반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합작투자계약체결에 있어 위약의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위약금 등의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합작투자는 그 전제가 붕괴됨으로써 계약관계가 해소되기 쉬우므로, 쌍방당사자는 계약관계의 해소를 감수하지 않는 한, 실제에 있어서 그와 같은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개정상법과 합작투자

현행 상법 중 합작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조항은 이사회결의요건에 관한 제391조와 감사의 권한에 관한 제규정 및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355조 등이므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며, 또한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합작계약체결시 각 당사자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구성 및 결의요건과

참고문헌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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